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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지원 및 스마트 서비스 기반 신설

5개 정책과제‧14개 핵심과제‧31개 세부사업 발표…2025년까지 3,497억 투입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2016년 1월「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증가(2015년 25.2% → 2020년 27.1%)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시설 이용 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많고(74%), 종사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맞춰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3,985명(지적 2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2015년 29,447명 → 2021년 9월 33,985명)

서울시는 제1기(2016~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왔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2016년 2개소 → 2021년 25개소),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2017년 5개소 → 2021년 25개소) 지정‧설치가 올해 완료된다.

또한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先(선)배치·後(후)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발달장애 특화 공공 일자리를 개발하여 확대해왔다.(2016년 556명 → 2020년 734명)

아울러 새로운 주택모형인 ‘지원주택 등 도입’(2020년 12월 기준, 지원주택 127호, 자립생활주택 65호)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됐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시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3월 발달장애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집행부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10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 제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①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②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했으며, ③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① 평생 설계 지원 강화 ②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③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④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⑤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 : 서울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늘려(20,132명 → 24,000명)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확대 :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자립지원 준비를 위해 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13~19시 이던 것을 2시간 연장하여 13~21시로 운영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 이용인원을 2021년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또한 현재 종일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신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 만 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은퇴준비, 부모 사후 주거‧재정‧보호자 계획 등)와 지역단위 거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해 장애인-노인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지원센터 전문 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을 늘려 2021년 130건에서 2025년까지 210건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2021년 607개)로 늘린다.

장애인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2025년 623호(2021년 263호)까지 확대한다.

셋째,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발달장애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개입전략, 의사소통,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실습을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